국세청장 "탈세규모 측정모델 개발‥차별화된 세무조사"

김덕중 국세청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세청장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 국세행정포럼` 축사에서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김 국세청장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지금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검증 방법도 보다 과학화,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국세청장은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이후 10여년간 운영되어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체계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한편,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지만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국세청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