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전·월세난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계속되는 고용불안과 기업 투자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대 폭등하는 전·월세로 가계부채만 역대 최대인 1,000조원에 성큼 다가섰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은 1분기에 1,4% 증가하면서 신용 우량계층의 신용상태는 나아졌지만 낮은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빚을 90일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 10등급 10명 가운데 4명이 빚을 제 때 못 갚아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있다. 법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적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이라 일컫는데 각 제도들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일정 기간 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법무법인 신광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일반인 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법무법인 신광 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파산신청과 파산절차 파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7480)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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