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장 발전 "올바른 규제가 관건"

입력 2013-09-25 16:30   수정 2013-09-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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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규제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한국 금융의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어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글로벌 금융 리더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크리스 하비 딜로이트 글로벌 금융 산업 대표는 한국에서 범 아시아적인 금융기관이 나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크리스 하베이 / 딜로이트 글로벌 금융산업 대표

"한국의 금융당국이 금융 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를 하는 사람들은 규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과잉규제와 규제의 부족, 두 가지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복잡한 규제로 인한 한국 금융기관의 글로벌 진출 한계도 언급됐습니다.

임석정 JP모간 한국 대표는 "한국 금융기관이 성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지켜봐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임석정 / JP모간 한국 대표

"실패해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 문화는 누군가 실패하면 내몰리게 됩니다. 제 2의 기회, 제 3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규제를 Globalize(국제화)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Let them play`. 틀만 만들고 너무 간섭하면 안됩니다."

정부의 ATS 거래한도 5% 제한 규제도 문제점으로 언급됐습니다.

<인터뷰> 니시노 노리히코 / 노무라금융투자 한국 대표

"ATS 거래에 있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시작 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니시노 대표는 엄격한 한국의 외환 규제에서 비롯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니시노 노리히코 / 노무라금융투자 한국 대표

"한국의 기관, 개인 투자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외환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국 통화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업계 현실을 수렴해 규제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가 수익 다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진입과 영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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