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산업용 전기요금 주택용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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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09:28  

철강협회 "산업용 전기요금 주택용보다 비싸"

정부가 11월 전기요금 개편을 앞둔 가운데 철강협회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철강협회 남정임 환경에너지팀 차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다며 사용전압, 시간에 따라 원가와 요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1월 현재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보면 산업용은 104.5%로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90.5%로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협회는 이와 관련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요금제가 있듯이 산업용은 계시별 요금제 및 징벌적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주택용에 산업용 요금단가를 적용할 경우 주택용은 오히려 더 비싸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용은 서민들에게 연간 1조원 이상 보조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고 주택용은 가장 싸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100으로 보면, 일본은 94, 독일은 59, 미국은 75 수준으로 한국 산업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배경인 한국전력 적자구조에 대해 최근 원자력 가동정지로 인한 값비싼 LNG발전량 증대에 따른 원가회수율 하락을 빌미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초 공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한전(한수원)의 자구노력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정임 차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차장은 오늘(2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전기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오후3시 국민일보 1층)에서 주제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어제(1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기업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해야 하지만 OECD대비 전기요금 낮아 산업용 전기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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