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많은 대통령의 방문 일정 중에서 이번 일정만큼 숨가쁜 일정도 드물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과 함께 최근 Korexico로 멕시코와 함께 굉장히 유망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회담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
예산안 처리 불발로 가장 핵심인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APEC의 좌장 격에 해당되는데 예산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국제 행사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것이 미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하나의 큰 정신이다. 이런 점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대목이다. 또 최근 미국이 여러 가지 재정 적자 축소, 국가채무 일환으로 국리를 많이 축소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방위,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가장 갈등을 빚는 것이 우리나라와 중국이다.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함에 따라서 갈등을 빚고 있을 중국과 일본 간의 미묘한 갈등 문제로 인해 한국의 역할과 박근혜 대통령의 브릿지 역할이 APEC회담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한국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다.
APEC은 EU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APEC은 의제가 확실하게 결정되고 이것이 회원국들에게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APEC은 지역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1번째 APEC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진전된 사례가 무엇일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역협의체이기 때문이다.
지역협의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은 그만큼 지역협의체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APEC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GDP의 58%, 세계무역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절반을 넘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과 FTA가 여기에 집중돼있다. 대외교역의 66%,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FDI의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특별히 인연이 있는 지역협의체다. APEC은 지역협의체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은 정해지지 않는다.
역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의제들을 시도할 것이다. 최근에 각종 위기도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때문에 무역에서 보면 파워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주의가 상당히 높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보호주의 파고는 현 수준보다 높게 하지 말자는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할 것이다. 또 지역 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무역 장벽도 해소하자고 해서 지역의 무역과 경우에 따라서 투자의 자유화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다.
앞서 미국이 예산안 불발로 여러 가지 국제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유럽과도 범대서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불발됐고 아시아 국가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회의, TPPA를 미국이 굉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쫓아갈지 굉장히 의아하다. 그래서 한국이 이번 APEC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TPPA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TPPA 관련된 반대 입장 명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주목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솔직한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 추진이 연기됐는데 출구전략 언급될 때부터 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비록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촉구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G20 러시아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도 출구전략을 신중히 추진하자는 입장 표명대로 이번에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렇게 표명할 때 가장 서운한 국가는 역시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출구전략과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출구전략이 연기된 상태가 계속됐으면 할 것이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추진하자고 하면 주최국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 표명을 함과 동시에 당면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에서 제2선 자금 확보 차원에서 통화스와프 파트너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보면 지금 미국은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예산안 불발과 외환사정이 넉넉치 않은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외환사정이 중요한 일본과 중국과 맺는 문제다. 중국과 맺으면 일본과 갈등, 일본과 맺으면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통화스와프 협정체결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할 것이다. APEC정상회담이 끝나는 9일 날 브루나이로 가서 다음날 10일에 아세안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아세안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브릭스가 지고 있다. 브릭스가 세계 경제 중심을 차지한 지 10년 만에 지고 있다. 여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서부 사하라 지역, 아세안 지역을 꼽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브릭스에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부 사하라 지역보다 아세안 지역을 꼽고 있다. 이 지역은 브릭스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과 부존자원이 많다. 최근에 세계 생산과 소비시장으로 가고 있고, 아세안 지역이 서부 사하라 지역과 다른 것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계 생산시장과 소비,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브릭스를 대체할 수 있는 포스트 브릭스로 될 수 있다. 아시아는 FTA 협상을 할 때 동시다발적인 FTA를 맺은 국가들이다. 그래서 우리와 특별한 인연이 있고 교역, 건설, 각종 투자 관련해서 제2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아세안정상회담이 오히려 APEC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하다.
한·중·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본과 중국 간의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지 문제로 인해 회담 직전에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센카쿠 같은 영토 문제가 현실적으로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회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진전은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제안했던 2020년 동아시아 공동체, EAVG2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갈등은 상당히 심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의는 다른 회의와 달리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정치 군사적 측면이 더 주목 받는다. 역시 관심은 동아시아의 평화가 직결되는 문제인 북핵 문제다. 현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의 문제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긴 어렵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문제는 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일본의 갈등 여부와 관계 없이 이해를 구해나가는 쪽으로 회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APEC회담이 진행되는 중간에 불발됐지만 중국과 미국과 쌍자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지 40주년이다. 지금까지를 1차 단계라고 보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무역에 수직상 위치 때문에 급격히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은 관계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보다 민간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발전된 상태다. 민간 부분의 발전을 정부에서 보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상생경제외교로 고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국빈 방문이다. 왜냐하면 베트남 국빈 방문 시절에도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큰 성과를 얻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방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민간이 앞서 갔으니까 민간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진출했는데 에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을 정상 간에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안건이다.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많다. 지난 번 베트남에서도 국책사업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의 국책사업에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많은 대통령의 방문 일정 중에서 이번 일정만큼 숨가쁜 일정도 드물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과 함께 최근 Korexico로 멕시코와 함께 굉장히 유망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회담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
예산안 처리 불발로 가장 핵심인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APEC의 좌장 격에 해당되는데 예산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국제 행사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것이 미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하나의 큰 정신이다. 이런 점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대목이다. 또 최근 미국이 여러 가지 재정 적자 축소, 국가채무 일환으로 국리를 많이 축소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방위,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가장 갈등을 빚는 것이 우리나라와 중국이다.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함에 따라서 갈등을 빚고 있을 중국과 일본 간의 미묘한 갈등 문제로 인해 한국의 역할과 박근혜 대통령의 브릿지 역할이 APEC회담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한국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다.
APEC은 EU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APEC은 의제가 확실하게 결정되고 이것이 회원국들에게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APEC은 지역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1번째 APEC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진전된 사례가 무엇일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역협의체이기 때문이다.
지역협의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은 그만큼 지역협의체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APEC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GDP의 58%, 세계무역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절반을 넘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과 FTA가 여기에 집중돼있다. 대외교역의 66%,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FDI의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특별히 인연이 있는 지역협의체다. APEC은 지역협의체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은 정해지지 않는다.
역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의제들을 시도할 것이다. 최근에 각종 위기도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때문에 무역에서 보면 파워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주의가 상당히 높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보호주의 파고는 현 수준보다 높게 하지 말자는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할 것이다. 또 지역 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무역 장벽도 해소하자고 해서 지역의 무역과 경우에 따라서 투자의 자유화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다.
앞서 미국이 예산안 불발로 여러 가지 국제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유럽과도 범대서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불발됐고 아시아 국가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회의, TPPA를 미국이 굉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쫓아갈지 굉장히 의아하다. 그래서 한국이 이번 APEC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TPPA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TPPA 관련된 반대 입장 명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주목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솔직한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 추진이 연기됐는데 출구전략 언급될 때부터 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비록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촉구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G20 러시아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도 출구전략을 신중히 추진하자는 입장 표명대로 이번에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렇게 표명할 때 가장 서운한 국가는 역시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출구전략과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출구전략이 연기된 상태가 계속됐으면 할 것이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추진하자고 하면 주최국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 표명을 함과 동시에 당면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에서 제2선 자금 확보 차원에서 통화스와프 파트너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보면 지금 미국은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예산안 불발과 외환사정이 넉넉치 않은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외환사정이 중요한 일본과 중국과 맺는 문제다. 중국과 맺으면 일본과 갈등, 일본과 맺으면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통화스와프 협정체결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할 것이다. APEC정상회담이 끝나는 9일 날 브루나이로 가서 다음날 10일에 아세안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아세안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브릭스가 지고 있다. 브릭스가 세계 경제 중심을 차지한 지 10년 만에 지고 있다. 여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서부 사하라 지역, 아세안 지역을 꼽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브릭스에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부 사하라 지역보다 아세안 지역을 꼽고 있다. 이 지역은 브릭스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과 부존자원이 많다. 최근에 세계 생산과 소비시장으로 가고 있고, 아세안 지역이 서부 사하라 지역과 다른 것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계 생산시장과 소비,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브릭스를 대체할 수 있는 포스트 브릭스로 될 수 있다. 아시아는 FTA 협상을 할 때 동시다발적인 FTA를 맺은 국가들이다. 그래서 우리와 특별한 인연이 있고 교역, 건설, 각종 투자 관련해서 제2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아세안정상회담이 오히려 APEC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하다.
한·중·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본과 중국 간의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지 문제로 인해 회담 직전에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센카쿠 같은 영토 문제가 현실적으로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회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진전은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제안했던 2020년 동아시아 공동체, EAVG2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갈등은 상당히 심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의는 다른 회의와 달리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정치 군사적 측면이 더 주목 받는다. 역시 관심은 동아시아의 평화가 직결되는 문제인 북핵 문제다. 현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의 문제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긴 어렵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문제는 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일본의 갈등 여부와 관계 없이 이해를 구해나가는 쪽으로 회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APEC회담이 진행되는 중간에 불발됐지만 중국과 미국과 쌍자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지 40주년이다. 지금까지를 1차 단계라고 보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무역에 수직상 위치 때문에 급격히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은 관계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보다 민간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발전된 상태다. 민간 부분의 발전을 정부에서 보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상생경제외교로 고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국빈 방문이다. 왜냐하면 베트남 국빈 방문 시절에도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큰 성과를 얻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방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민간이 앞서 갔으니까 민간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진출했는데 에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을 정상 간에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안건이다.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많다. 지난 번 베트남에서도 국책사업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의 국책사업에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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