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 자전거도로 사업 제동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7일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사업추진 방식의 불합리와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주로 생활교통형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거리 지역연계형 비중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구축된 14개 구간의 교통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10개 구간의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에 불과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 사업의 신규 추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고 유사 사업 별개 추진 등을 이유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검토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2천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채 사업에 들어갔고, 2016년 이후까지 44개 구간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미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해본 결과 이용률이 매우 낮아 사업타당성까지 의심스러운데다가, 보도정비사업과 별개로 위 자전거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