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동양사태 금융감독 당국의 총체적 무능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8일 최근 동양증권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감독 당국의 총체적인 무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동양증권 사태 피해를 키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는 특정금전신탁(용어설명)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이 미스터리 쇼핑제도(용어설명)에 특정금전신탁을 포함시키고, 철저히 시행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기관투자가들은 건전성감독기준을 맞추기 위해 투기등급CP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경우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 등의 총체적인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영방법을 `특정하게`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의 신탁을 의미.
◎미스터리 쇼핑제도=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