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확산‥거세지는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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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0 16:06   수정 2013-10-10 18:43

동양사태 확산‥거세지는 책임론

<앵커>

동양그룹 사태가 오너일가의 도덕적 헤이, 불완전판매 논란, 대규모 집회, 소송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동양그룹 사태의 후폭풍이 끝을 모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현 회장 일가의 부도덕성과 위법 논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사기성 CP발행, 이를 감지하고도 묵인한 금융당국의 책임론까지 얽히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휴일인 한글날, 금감원에는 동양사태 피해자 2천여 명이 모여 오너일가의 모럴헤저드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성토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만 5만명에 육박하고 피해금액만 1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부실을 키운 기업과 경영진, 이를 방조한 감독기구에 대한 불만은 이미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여론과 정치권은 금융당국과 동양그룹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관리감독 실패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정조준 중입니다.

<인터뷰> 김영환 국회 정무위 의원

“일차적으로 금융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절차나 과정이나 직접적인 동양 사태에 개입이 있었는 지 로비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인터뷰> 김기식 국회 정무위 의원

“동양 문제를 알고도 조치를 안 해온 것..동양증권이 MOU 이행하지 않은 2011년부터 2년여간 감독당국이 손을 놔 버리는 바람에 감독기관으로써의 임무를 회피해 버린 것”

이혜훈 최고위원은 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금산분리 등에 따른 또 다른 파장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현재 신고센터 민원이 1만건을 넘어선 상황에서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구제방안 마련을 고심중이지만 싸늘해진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동양사태의 여파는 연내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의 차환발행에 장애요인로 작용하는 한편 관련 중견·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파장 등 2차 충격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검찰 수사, 불완전판매 논란, 금산분리, 금융수장 사퇴론 등 동양사태 후폭풍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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