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30개 공기업, 이자만 매일 152억원

최근 5년간 국내 30개 공기업이 매일 이자비용으로 152억원을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개 공기업의 이자비용이 최근 5년간 27조7천866억원, 연평균 5조5천573억원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588조7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267조8천억원, 83.5%가 늘었습니다. 이는 국가채무 443조7천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부채규모 상위 20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93.5%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부채를 지급보증하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의 부채는 270조1천69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총부채 현황 통계를 작성할 때 금융을 다루는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공공기관)의 부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홍의원은 "이들 두 곳의 부채가 95조3천억원에 달하고 2008년대비 208.4%나 증가하는 등 적지않은 규모이므로 공공기관 총부채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한다면 정확한 총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의원은 또 "손실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설립 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해당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있어 결국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의 손실을 지급보증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손실보전기관에 해당하는 토지주택공사(138조1천221억원), 한국정책금융공사(49조2천402억원), 한국수출입은행(46조226억원) 등의 부채규모가 크고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정부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성과가 나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부채축소를 위한 다각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