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골자로 국가 에너지 정책 수정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이 바뀝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2035년 원전 비중을 1차 계획에서 목표한 41%에서 크게 낮춰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기존 23개의 원전 외에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원전은 총 11기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비중을 낮추더라도 고리 원전 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 여부, 전력소비 증가율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원전 기수 축소 또는 확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관워킹그룹은 또,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와 액화천연가스 등 이른바 `비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도 권고했습니다.

특히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었던 장거리 송전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 수요처와 발전소 간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 달까지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