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 '통신비 인하' 압박

<앵커> 오늘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선 창조경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정책에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첫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선 정부 핵심기조인 창조경제 추진 상황을 꼬집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창조경제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모호성의 문제는 이미 예상된 질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미래부가 기대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서 미래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특징이 있지만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인터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저희들이 미래부에서만 5년동안 40만8천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여하겠다고 한 것은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30% 증가하고 벤처 투자도 작년보다 20% 늘었다며 창업 생태계가 점차 건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에 포함된 가계 통신비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원가를,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강동원 의원(무소속)
"최근 출고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출고가를 분석해보니까 부품원가가 2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출고가는 106만7천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9만원 싸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사 원가 공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유성엽 의원(민주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 자료.. 변경의 경우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토록 해서 미래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출 안 받았습니까?"

최문기 장관은 알뜰폰을 비롯한 통신비 경감책이 하나씩 물꼬를 트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할 미래부가 국민보다 기업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냔 우려를 키웠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