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D-2` 극적 드라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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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08:50  

"美 디폴트 `D-2` 극적 드라마 가능할까"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쉽게 진단은 안 되는 것 같다. 출구전략이 연기됐고 예산안도 처리안 됐고 연방부채한도도 이틀 시한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불투명하다. 예산안과 연방부채한도 확대 문제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우리나라도 국회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원들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면서 최근에는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도 공공서비스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의회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봤다. 부정적 관찰 대상은 연방부채한도가 안 되면 곧 바로 떨어뜨리는 조건부 국가신용 전망에 해당된다.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압박용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가 남아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의회나 한국의 국회는 막판에 가면 정략적 목적 때문에 타결되는 분위기고 미국에서는 협상의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기대가 남아있다.



이번에 연방부채한도 확대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4분기 경제 성장의 둔화는 불가피하다.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큰 재정지출이 삭감되면 4분기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각도에서 출구전략은 자연스럽게 미뤄질 것이다. 벌써부터 12월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산안 처리와 연방부채한도 확대 문제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재정정책을 통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는 보여주기 위해 자넷 옐런에 대해 굉장히 힘주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출구전략보다는 자넷 옐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 연방부채한도 타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많이 늦춰질 것이다.



미국은 한국처럼 준예산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빨리 예산안 처리가 돼야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안 지출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셧다운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셧다운이 안 된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지난 년도의 회계연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지출이 되니까 셧다운이 안 된다. 그런 각도에서 15일 동안 예산안 처리 불발로 인해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



정책 당국이 싸우든 의회가 싸우든 국회가 싸우면 싸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번에 공화당이 더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인데 공공서비스가 안 될 때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대신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면 되지만 중하위 계층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런 각도에서 민주당의 지지세력들이 대부분 중하위 계층이기 때문에 지난 보름 동안 국민 공공서비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이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이 분위기 때문에 막판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이 올라와 있다. 지금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증시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세계 경제나 국제금융시장이 미국에서 제공되는 3대 현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과거 2011년 8월에 연방부채 한도가 안 됨에 따라서 미국이 세계 2차대전 이후 유지해왔던 트리플A, 낙공불락이라고 믿었던 미국의 트리플A 등급이 추락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인 2011년 9월에 금값이 1,930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때가 Black september로 9월의 안 좋은 상황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연방부채한도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곧 바로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나온다.



바로 그때 상황과 유추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그때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 IMF총회나 각국들, 우리나라 현오석 부총리 등의 사람들이 신중한 출구전략 추진과 함께 미국이 당면한 양대 현안인 예산안 처리, 연방부채한도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권고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을 많이 쓰는 과정에서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여유가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시했던 오바마 케어 문제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처리됐을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가 정략적 목적도 있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가장 우선순위는 재정적자, 국가채무에 대한 축소안이 나와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 연방부채한도 문제가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배경은 역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다.



밑그림에 해당되는 재정적자, 국가채무의 축소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 국가채무한도 문제 모두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연방부채한도에 대해서 타결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외적인 측면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 문제에 미묘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연방부채한도가 타결되지 않고 예산안 처리 불발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국방비를 비롯한 재정지출 삭감 문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 집권 2기의 오바마 정부가 Pivot to Asia, 아시아 중심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세에 굉장히 변화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비 삭감 문제에서 동북아 정세를 미국에 전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불가피하게 인정하게 되니까 결국 한국도 섭섭하고 중국도 섭섭해한다.



결과적으로 연방부채한도 확대가 안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겠지만 한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재정지출 삭감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금융시장만 치중해서 보지 말고 경제 외적인 측면인 동북아 정세는 일본과 중국, 일본과 한국, 한국과 중국, 북한과의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연방부채한도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내년 2월 초까지 가고 예산안 처리는 셧다운 문제는 줄여가면서 1월 중순까지 타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어차피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으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상원에서 임시방편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원에서 별도의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극적 타결이 되기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타협의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잠정안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연기만 시켜놓은 것이다. 오히려 미국에서 누적적인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안 좋더라도 끝나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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