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신한은행, 정관계 주요인사 정보 불법조회'

신한은행이 정관계 주요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불법조회했다고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 반복적으로 불법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제보를 통해 입수한 신한은행의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매월 약 20만건 내외의 고객정보 조회를 실행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거래내역조회뿐아니라 종합고객정보조회, 고객외환조회, 고객여신전체조회, 고객수신전체조회 등 다양한 조회가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자료에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이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조회는 상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부서의 고객정보조회가 아니라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직원 감사를 위해 제3자의 고객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은 시기적으로도 영포라인에 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비호사실을 민주당이 연일 문제삼던 시기였다며 신한은행의 재일교포 주주 양용웅씨는 지난 2010년 4월에서 9월 사이 불법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고객정보를 신한은행이 무단 조회했다고 주장하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유력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신한은행 주요 임원들의 이름이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의 고객정보 조회내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함에도 금감원의 두차례 검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과 2013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해당기간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불법사찰이 이루어진 것을 조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국회와 국민에게 즉각 밝혀야 한다"며 "지금에라도 금융감독원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감독강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