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한은 독립성 89개국 중 65위‥훼손 심각'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추경이라는 새로운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이뤄졌고 정부와 국회가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이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이는 한은이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자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중수 총재가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에 제출했던 VIP경제브리프가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단됐다가 5월달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기 직전 3주동안 청와대에 돌연 3건이 제출됐다"며 "이는 한은이 5월에는 정부 경제정책에 동조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신호를 사전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 의원은 "한은은 매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는데 특이하게도 지난해 통화정책 및 정부의 재정·경제·금융정책 관련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원 1명을 파견받은 바 있다"며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한은이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 직원 1명 파견을 수용한 것은 중립성 확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독립성 순위는 전세계 89개국가 중앙은행 중 6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교수 등이 작성한 `중앙은행 투명성과 독립성(2013)` 논문에 따르면 89개 국가 중앙은행 중 키르기스스탄이 1위, 라트비아가 2위, 유로존이 3위를 각각 차지했고 한국은 65위에 그쳤습니다. 또 한은 노조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1%가 현재 한은총재가 임명된 이후 독립성이 후퇴했다고 답했습니다.
최 의원은 "통화신용정책은 경기부양 등 정치적·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한은의 중립성은 중요하다"며 "한은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압력으로부터 한은 총재는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한은 총재로 임명되면서부터 중립성 훼손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은의 중립성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라며 "한은 총재가 한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