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한 `전월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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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8:42  

이름값 못한 `전월세 대책`

<앵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오르며 최장 기간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28 전월세 대책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전세 난민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지 2달이 가까이 돼가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 주보다 0.29%올라 6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말부터 2010년 3월 중순까지 이어진 역대 최장 기록과 같습니다.

전셋값은 전세 재계약 물량과 월세 전환에 따른 매물부족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새로운 모기지 상품 출시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가격은 7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전월세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매시장만 살아나고 정작 전세와 관련해서는 대책의 효과가 실종된 모습입니다.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 출시된 드림전세, 일명 `집주인 담보대출`은 출시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무하고, 8월 23일 나온 행복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은 지난 11일까지 총 150여건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과 주택 바우처 등 지난 4.1 대책과 8.28 대책에서 내놓긴 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고 제한적입니다."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을 내릴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전셋값 상승 최장기록은 깨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전세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기초합니다. 또 가을 이사철 대란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올해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서민들의 전세난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

하지만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까지 전세난이 확산되며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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