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 Affirmative action)를 통해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여성고용 비율이 꾸준히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기업과 50명 이상 공공기관 등 1,778개 사업장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년말 기준 민간기관 전체 여성고용비율은 36.04%, 여성관리자 비율은 17.02%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고용비율은 33.61%, 여성관리자 비율은 11.5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들은 여성고용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절반이 공공기관 평균에 못 미쳤고, 여성관리자 비율은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공공기관 평균에 미달하는 것.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경우 여성관리자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5%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은 상대적으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여성 관리자비율이 0%인 곳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전력거래소 등 총 24개 기관으로, 여성근로자의 진급 유리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근로자 비율이 30%이상인 공공기관 중 여성관리자가 없는 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마찬가지로 직무구분으로 여성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으나 승진벽이 막혀있는 상황이므로 컨설팅 등을 통해 직무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AA 대상 공공기관중 여성고용비율이 가장낮은 50개 기관리스트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조달입찰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의 실효성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여성근로비중을 강화하는데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여성고용의 질을 신장하기 위해서 AA신고시 고용형태 등도 파악하여 보다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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