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협상 타결 이후 세계 경제 긴급점검"

입력 2013-10-22 08:27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대부분 증시 전문가들이 양대 재정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앞으로 증시에서는 펀더멘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재정협상이 타결된 지 1주일 정도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두가 패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제는 민주당, 공화당,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심지어는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무엇보다도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국민을 중요시하는 정책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최근 월스트리저널에 보면 국민을 위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현안을 두고 싸우는 우리 국회나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대목이다. 이 와중에 국민을 가장 저버렸던 것이 공화당의 티파티 의원들이다.

티파티 의원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양대 협상 타결 이후 미국 내의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당리당략과 관계 없이 경기를 살리자고 하고 있다.

정당의 이해관계 없이, 차기 대통령의 정략적 목적 없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오늘 우리 국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관련돼있는 사람들 반성을 토대로 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미국 내의 분위기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사람들 모두 볼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진단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 문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신에서는 제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번 셧다운 문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무디스에서는 0.6% 떨어질 것이라고 했고 또 어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외신에 나오는 이야기를 단순히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판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외신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셧다운 문제는 미국 경제의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에서 경기부양승수가 1.6으로 어느 통화정책수단보다도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크다. 이런 상태에서 6분의 1 정도가 경직성 경비가 안 되면 당연히 경기는 둔화되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의 지표가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대체로 이번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정도 차이의 문제지 불가피하다.

이번 9월 17일, 18일 출구전략이 연기된 이유는 경기가 그만큼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률이 충분히 올라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4/4분기에 셧다운 문제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0.1~0.2% 하락하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 미국 경제가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0.1~0.2% 둔화되면 문제가 다르지만 출구전략이 연기될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뜻하지 않은 이런 문제로 인해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양대 협상을 미뤄놓은 상태지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재협상이 있어야 한다. 재협상이 물론 이번 계기로 빨리 타결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또 궁지에 몰리면서 재협상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4/4분기 성장률보다 내년 1/4분기 성장률이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이번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의 충격은 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출구전략은 다른 외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출구전략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이번 셧다운 문제에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출구전략은 당초 예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일관성 있는 것이다. 그러나 셧다운 문제로 인해 미국 경제에 충격은 적은데 출구전략은 내년 3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다.

지금 상태에서 9월 17일, 18일에 출구전략이 연기된 것은 성장률 둔화로 인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출구전략은 연기될 수 밖에 없다. 출구전략은 경기 안정대책이기 때문에 자넷 옐런이 들어오는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간다는 시각이 이번 셧다운과 관계 없이 마지막 연준회의에서는 차기의장에 대한 예의 때문에, 또 출구전략은 경기가 튼튼해야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 문제와 관계 없이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역시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간다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다.

지난 주 우리나라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가 일본이 지금부터 세 가지의 독배를 마시고 있다는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다. 일본의 상반기는 4월에서 9월까지다. 엔저가 되면 일본의 수출이 증대되고 무역수지가 개선돼서 외세의 기여도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돼야 한다. 그런데 어제 충격적인 것은 4월에서 9월까지 일본이 엔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적자가 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형적인 제이커브 효과다. 그런 각도에서 세 가지 독배는 첫 번째 엔저는 캠플주사다. 캠플주사는 구조병을 치유하진 못한다. 그리고 소비세 인상을 하는데 소비세 인상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이 두 번째 독배, 세 번째는 먼로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7월 21일 아베 정권의 압승을 거둬서 일부 금융사들이 일본 주식이나 펀드를 권유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중국이 3분기 성장률 7.8%, 2분기에 7.5%가 나왔는데 중국은 8% 가야 한다. 8%를 가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온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착륙 문제, 중장기적인 중진국 함정 문제다. 7.5%~7.8%가 되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안정 궤도에 도달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그런 평가가 나오려면 시스템적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 정부가 통제력을 갖고 그때 그때 요인에 따라서 하는 정부의 재정지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전체로 57%까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재정지출 기여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자율적으로 회복되는 단계는 아니다. 더욱이 중국이 10월 이후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중국은 압축성장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중국이 최근 위안화 절상까지 되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 이 요인만 없다면 일부 사람들이 보여주는 낙관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출구전략 우려 때문에 자금이 이탈하는 국가는 경기가 안 좋고, 자금이 유입되는 국가는 경기가 좋다. 자금이 유입되는 국가도 펀더멘탈이 좋진 않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경제인데 한국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다. 정치가 경제가 압도하는 것을 최근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입법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그리고 정책과 기업이 따로 노는 것이 우리의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못하는 요인이다. 주가 흐름이 좋고 원화 절상이 되는 것이 펀더멘탈이 받쳐주면 편한 모습으로 될 수 있지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도 언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지 모르고 그만큼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편치 않다. 편하지 않으면 모든 투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항상 인접 국가의 경기 모습에 따라서 그때그때 착시현상을 나타낸다. 특히 PMI제조업지표가 좋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실물경제가 가장 안 좋았다. 기업 경영에서 투자라든가 개인 입장에서 재테크는 1~3개월 정도의 경기회복세 가지고 보면 오히려 쥐약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3년 이상 유럽 경제가 지옥되느냐를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1~2개월 경제회복 됐다고 투자했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 그 경우에 독배가 된다.

유럽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지만 아직까지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유럽의 위기를 낳았던 재정통합문제가 아직 진일보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리스가 다시 한 번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도 유럽 경기의 근본적 문제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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