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세청-주류업계 커넥션 의혹"

입력 2013-10-22 13:20  

지난 5년간 국세청 5급 이상 퇴직자 26명 중 6명이 주류(酒類)관련 특정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세청 취업제한대상자 중 사기업체에 재취업한 5급 이상 공직자는 모두 26명으로, 병마개 제조업체 및 주류업체에 7명, 건설업계 4명, 금융업계 5명, IT 및 기타업계에 10명이 각각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9~2013년까지 5급 이상 퇴직자 26명 중 6명이 병마개 제조업체인 S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병마개 업체를 지정해 운영하면서 해당업체의 고위직에 국세청 직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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