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복병 '정치리스크'

<앵커>
여야가 정쟁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각종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면서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등 102건이나 됩니다.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돼도 2조 3천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이 가능해져 1만 4천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돼 총 1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야가 극한 공방을 지속할 경우 예산안 통과마저 해를 넘기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같은 일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폐쇄)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등 우리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분기 1%대를 기록하는 등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입법 조치가 뒷따르지 않으면 다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경제관련 입법이 지연될 경우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켜 앞으로 정부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경제학 박사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겠죠"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달려 경제법안 처리에 뒷짐지고 있는 사이 모처럼 회복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 또 다시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