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연대보증 면제 등 창업 재도전 활성화한다

정부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등 우수인력의 도전적 창업촉진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강한 재도전 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창업 실패 이후 사후적 지원과 투입 중심의 단편적 정책에서 앞으로는 사전예방과 사후지원이 함께 이뤄지면서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창업 단계에서는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징후가 있을 경우 심층진단 신설과 연계지원사업 확충 그리고 신속회생절차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재도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존 법을 가칭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내년에 전면 개정해 창업 활성화의 근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창업에 실패하면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바로 전락할 수도 있어 우수인력이 창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달초(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노비즈기업계는 제기된 문제를 정부가 신속히 받아들여 우수 기업의 재도전을 돕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