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 ‘도마 위’

<앵커>

이동통신업계가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31일 열리는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했고 이는 곧 법정 소송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SK텔레콤이 항소했고, 뒤이어 방통위도 항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있었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유성엽 민주당 의원 (10월14일 국정감사)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을 생각하는 장관이라면 앞에서 참 잘했다, 잘됐다 빨리 내주자 항소하지 말고 (통신비 원가 자료를)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당연한 태도고 도리 아닙니까.."


일부 의원들의 공세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비 원가 관련 소송 취하를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원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31일 있을 확인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의원들은 이미 이통 3사의 관련 임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소송 취하에 대한 의사와 통신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함입니다.

통신업계는 원가 공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례가 없을뿐더러 기업 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서 통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