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기재위, 법인세·부가세 등 증세 이슈 '논란'

<앵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또 다시 증세 이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용역의뢰를 맡긴 보고서가 문제가 됐는데요.

특히 이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이 현재 정부 정책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대선 직전 조세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보고서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인데, 현재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조세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발간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조세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며, 현오석 부총리를 몰아 부쳤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발언한 법인세 단일화 발언이 보고서의 내용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인터뷰> 조정식 의원(민주당)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법인세 단일세율 등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부가세 인상 등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보고서의 내용은 참고용 일 뿐, 현재 부가세 인상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앞에 말한데로 현재로서 재원 조달은 증세라던지 세목의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단일화에 발언도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지, 보고서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이 않을 전망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워낙 상세하고, 기존에 용역의뢰한 보고서와 달리 세밀한 실행전략과 로드맵까지 담겨 있어, 자칫 보고서의 나온 내용데로 정부가 조세정책을 발표한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