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지역금융안전망 확대 공감"

기획재정부와 EU 집행위가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 회의실에서 제4차 한-EU 경제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거시경제 동향·전망 및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추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 당사자 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선 한국측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시행 중이며 이러한 정책 노력의 효과로 주요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신흥시장의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모색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습니다.

EU측은 유럽 경제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되어야 실물경제로의 자금조달 등 선순환이 가능하므로 단일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와 금융동맹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정책과 관련해 양측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 상당수 국가들의 고용창출력은 저하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함께 달성해나가는 구조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또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G20의 역할과 성장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장기투자재원 조성 등 향후 성장전략의 구체적 분야 선정 및 논의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등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이슈를 내년 G20에서도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했습니다.

끝으로 양측 대표단은 제5차 한-EU 경제대화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