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논란] “단통법 통과 되면 경쟁력 약화 불가피”

<앵커>

앞서 보신대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해명은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며 시장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두고 휴대전화 제조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제조업체들은 우선 단말기 장려금 규모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 공개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해외 통신사들과의 거래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조사들은 시기와 장소, 지역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장 실패’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화의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단말기 가격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일부 사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은 못해줄망정 오히려 규제를 통해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될 것이란 이야깁니다.

미래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