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 '난망'

<앵커>
사흘째 이어진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 정국이 법안 통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과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오늘은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답변자로 나선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대책, 창조경제관련 벤처 대책,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법안은 상당한 시급성을 요한다"

특히, 다주택 양도세 완화와 취득세 인하 내용 등이 포함된 부동산 정상화 법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기를 걱정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투기가 발생한다면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예산문제와 함께 결부지어 현 부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심리전단 예산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세액공제로 변경한 것은 조세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항목 정비 등으로 세원을 확보해 증세없이 세수를 늘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어 국정 대치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

국회에 계류중인 1백여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