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금융부채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에서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제도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와 자격조건 등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개인회생 파산 전문 상담관계자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 가운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3년~5년 동안 금융회사에 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권·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상담하고 있는 ‘행복파트너’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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