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 ..'알 권리 침해'논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중의원 의석 ⅔ 이상을 차지한 연립 여당이 찬성해 법안이 표결 처리됐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된다.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도 ‘여대야소’인 상황으로 논란이 있는 법안이 다음 달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지막 관문을 큰 무리없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사민·생활당 등이 반대했지만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다함께당이 찬성 표결을 던져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와 테러, 특정 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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