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간제 상용직 채용 中企에 사회보험료 2년까지 지원"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년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4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의 경우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려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기계약직 채용 때 1년간 월 8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실장은 "대한항공이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제 직무로 채용한 결과 전일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보다 시간당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도 시간제 직무를 활용하면 의외로 쉽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근로에 대한 관점을 전통적인 `일(하루)`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꿀 때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 실장은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전일제 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간 전환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등이 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아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향후 시간선택제법 제정시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근거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 하는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 전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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