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전세해결, 다주택자 규제 풀어야"

입력 2013-1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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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바닥을 쳤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가격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세공급 확대"라면서도 "건설을 하거나 매입임대를 늘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인 규제를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확인한 서 장관은 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를 맞바꾸는 빅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했고 주택 거래시장이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 장관은 줄어든 SOC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치공학과 사업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아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서 장관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철도 민영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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