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비리’ 뿌리뽑는다

<앵커> 재개발 조합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리 의혹이 많고 사업 추진도 지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장기간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조합에 칼을 들었습니다.

갈 곳과 멈출 곳을 가리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옥석 가리기로 풀이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의 한 재건축 조합.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조합 자금 10억 원을 조합원과 정비업체 직원 등에게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또 다른 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해 직원이 2명인데, 한 달 식사비로 380만 원을 지출하는 등 1년 간 식비로만 4천 6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4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정비조합들이 조합비를 제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하는 일은 없는데 조합은 없앨 수도 없고 조합이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계속 나간단 말이죠.
이게 다 주민들 돈이잖아요"
정비단계별로 인건비나 관리비 등 조합의 사용비용은 평균 26억3천만원으로, 사업인가부터 관리처분 단계의 조합은 60억원이 넘는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불명확한 비용 기준을 대폭 손질하고 조합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회계 시스템과 공개 절차를 업데이트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조합 회계가 처리되지 않도록 조합 회계는 기업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조합 회계 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동시에 비리가 없는 모범 조합에는 공공 융자 금리 인하 등 당근을 줘 조합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비용만 남발하는 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이 한층 강화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추진지역과 해제 지역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재개발이 빨리 달성이 돼서 전반적인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비리와 부조리로 얼룩진 조합에 대해 경고카드를 꺼내들면서 갈 곳과 멈출 곳을 가리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