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7가구는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당 자산은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부채는 크게 늘어 평균 부채는 5818만원에 달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8.1%는 금융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을 하였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11월말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현재 9만6천 건으로 올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전성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 (1566-3281) 을 통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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