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0일 처리 합의‥경제법안은 불투명

입력 2013-12-26 16:26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25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회담을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의 경우 `박근혜표 예산`의 정부 원안 처리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30일 이전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경제법안 대부분도 여야 이견이 커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해를 넘길 공산이 큽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선정한 15개, 55개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현재로선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극소수의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예정된 본회의는 26일과 30일 딱 두번 뿐으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우선 처리를 내세우고 있어 경제법안은 내년으로 넘겨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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