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일 노사간 협상 결렬로 총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가 여야의 중재로 22일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지난 9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첫 날 참가자 4,356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11일 정부는 6개 부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코레일은 16일부터 열차 운행을 최대 12% 감축 운행에 들어갔으며, 23일 박근혜 대통령도 철도파업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7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철도노조에 대해 자정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으며, 28일 민주노총은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대강(强對强)` 대립이 이어졌던 철도노조는 여야의 중재로 22일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신용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신기자.
오늘 여야와 철도노조가 국회내 소위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로 4주째 접어드는 철도파업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무성,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와 파업을 철회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어제(29일)밤 9시부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와 대화를 시작해서 자정쯤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내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게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위의 활동범위와 의결사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조원의 징계 문제나 수서고속철도면허 발급에 관한 내용도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박기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박기춘 민주당 의원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전제로 해서 합의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야할 산이 많다. (노조원의 징계 수위)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소위에서 일단 조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소위는 철도산업 발전소위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앵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결정이 코레일이나 정부측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진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레일이나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코레일은 이번 노조의 파업철회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노사간의 사전조율은 없었지만 파업철회 추진을 환영하고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노조측과 파업철회 합의문구 등에 관한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불법 파업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그동안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노조원들에게 27일 자정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고.
또 대체인력 채용공고에 이어 어제는 147명의 기관사와 50명의 열차승무원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체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파업 참가자를 해임하고 신규채용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와 코레일의 전방위 적인 압박과 합께 노조원의 이탈도 파업 중단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 2시 현재 파업 복귀자는 2천5백여명으로 전체 파업참가자의 29.1%에 달합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3분의 1에가까운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노조의 파업 동력도 약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그럼 여기서 철도 파업 철회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현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엄수영 기자!
<기자> 정부서울청사입니다.
파업 철회를 결정한 철도 노조가 잠시 뒤 6시쯤 공식적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업무복귀 절차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국회와 노조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노조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서발 KTX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코레일 등 공기업 혁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파업은 종료됐지만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과 설립 작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파업에 따른 노조원의 징계 철회와 손해배상청구 등 현안들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사상 최장기 파업인데다 파업 기간 내내 코레일과 정부 모두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엄중 징계 방침을 언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앵커> 연말 수송대란 우려속에서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릴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서 철도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기자> 파업이 철회돼도 정상화까지는 5~6일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레일 측은 아직 파업의 당사자인 코레일 노사가 파업 철회에 서명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위해제 됐던 파업참가자에 대한 직무와 소양 교육 등에도 3일이 소요되는 만큼 노조원들이 당장에 현업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코레일은 오늘부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징계 대상을 정하고 파면이나 해임 등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당장에 열차 운행의 정상화 되진 못하지만 1월말 설 연휴전에는 열차운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초부터는 그동안 감축됐던 KTX와 새마을호를 비록해 수도권 전철도 정상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파업 철회에 대해서 산업계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철도 수송 비율이 3분1이 넘는 시멘트업계는 철도 파업 장기화로 2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라도 파업이 중단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화물열차 수송률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물류 수송에 애를 먹었던 석탄, 철강 업계 역시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반기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용훈 기자와함께 철도파업 철회 관련 현황과 업계 분위기까지 짚어 봤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지난 9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첫 날 참가자 4,356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11일 정부는 6개 부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코레일은 16일부터 열차 운행을 최대 12% 감축 운행에 들어갔으며, 23일 박근혜 대통령도 철도파업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7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철도노조에 대해 자정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으며, 28일 민주노총은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대강(强對强)` 대립이 이어졌던 철도노조는 여야의 중재로 22일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신용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신기자.
오늘 여야와 철도노조가 국회내 소위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로 4주째 접어드는 철도파업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무성,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와 파업을 철회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어제(29일)밤 9시부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와 대화를 시작해서 자정쯤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내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게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위의 활동범위와 의결사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조원의 징계 문제나 수서고속철도면허 발급에 관한 내용도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박기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박기춘 민주당 의원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전제로 해서 합의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야할 산이 많다. (노조원의 징계 수위)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소위에서 일단 조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소위는 철도산업 발전소위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앵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결정이 코레일이나 정부측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진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레일이나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코레일은 이번 노조의 파업철회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노사간의 사전조율은 없었지만 파업철회 추진을 환영하고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노조측과 파업철회 합의문구 등에 관한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불법 파업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그동안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노조원들에게 27일 자정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고.
또 대체인력 채용공고에 이어 어제는 147명의 기관사와 50명의 열차승무원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체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파업 참가자를 해임하고 신규채용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와 코레일의 전방위 적인 압박과 합께 노조원의 이탈도 파업 중단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 2시 현재 파업 복귀자는 2천5백여명으로 전체 파업참가자의 29.1%에 달합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3분의 1에가까운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노조의 파업 동력도 약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그럼 여기서 철도 파업 철회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현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엄수영 기자!
<기자> 정부서울청사입니다.
파업 철회를 결정한 철도 노조가 잠시 뒤 6시쯤 공식적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업무복귀 절차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국회와 노조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노조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서발 KTX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코레일 등 공기업 혁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파업은 종료됐지만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과 설립 작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파업에 따른 노조원의 징계 철회와 손해배상청구 등 현안들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사상 최장기 파업인데다 파업 기간 내내 코레일과 정부 모두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엄중 징계 방침을 언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앵커> 연말 수송대란 우려속에서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릴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서 철도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기자> 파업이 철회돼도 정상화까지는 5~6일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레일 측은 아직 파업의 당사자인 코레일 노사가 파업 철회에 서명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위해제 됐던 파업참가자에 대한 직무와 소양 교육 등에도 3일이 소요되는 만큼 노조원들이 당장에 현업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코레일은 오늘부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징계 대상을 정하고 파면이나 해임 등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당장에 열차 운행의 정상화 되진 못하지만 1월말 설 연휴전에는 열차운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초부터는 그동안 감축됐던 KTX와 새마을호를 비록해 수도권 전철도 정상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파업 철회에 대해서 산업계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철도 수송 비율이 3분1이 넘는 시멘트업계는 철도 파업 장기화로 2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라도 파업이 중단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화물열차 수송률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물류 수송에 애를 먹었던 석탄, 철강 업계 역시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반기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용훈 기자와함께 철도파업 철회 관련 현황과 업계 분위기까지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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