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이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때에 중앙은행 총재를 맡아 1979~1987년까지 8년간 미국의 FRB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해 12월 FRB 100주년 행사에서 역대의 FRB 18대 총재들 가장 훌륭한 인물인지 꼽아봤다. 많은 투자자들은 세계 경제의 대통령의 용어를 만들었던 옐런 그린스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폴 볼커가 가장 훌륭한 FRB 의장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FRB 실수 중에서 두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1930년 대 발생했던 에클스의 실수가 있다. 이것은 에클스가 출구전략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 결과적으로 경기를 더 침체시켜 대공황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1979년 오일 쇼크가 발생한 이후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시의 FRB 의장인 볼커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큰 책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유가 때문에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렸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 침체가 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성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경기를 더 침체시킨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래서 물가의 안정을 잡았다는 차원에서 보면 Voler`s success이지만,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Voler`s failure이다. 그래서 지금도 볼커가 미국 경제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Voler`s success, Voler`s failure는 어느 쪽에 경제 정책의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나뉜다. 실제로 미국 경기가 침체를 겪음에 있어 레이거 노믹스로 탈피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미국이 당시의 공화당 정부에서 진행했던 strong america는 미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됐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Voler`s failure는 잘못됐다고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 안정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볼커가 상당히 창조적이고 과감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볼커 룰은 미국의 위기 이후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탄탄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담은 단일 금융법, 소위 로드 프랭크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금융사가 너무 비대해졌고,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사의 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은행과 IB 업무를 격리 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 역사를 보면 은행과 IB를 줄이는지 합치는지 쪽의 역사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는 금융사의 무소불위의 힘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IB를 불리 시키는 작업이 볼커 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사람의 가장 관심사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구조, 산업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세심하기 때문에 볼커 룰을 크게 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잡한 파생 상품 규제다. 파생 상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정부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은 정보가 미약하다. 그러면 돈의 이익은 정보의 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복잡한 파생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미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레버리지다. 원금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증거금을 올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사의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떨어지면 그 속도는 엄청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규제하기 위해 레버리지 투자를 5배 이내까지 방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금융사가 자기자본 운용과 투자를 제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사 CEO, 임직원들이 높은 연봉을 위해 무리한 투자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융사 CEO, 임직원들의 연봉을 규제하는 내용이 마지막이다.
금융 위기가 유동성 위기에서 위기를 낳게 한 체질에 문제가 있고, 위기를 낳게 한 체질에 문제가 있으면 실물 경제도 침체된다. 같은 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추진됐고, 다른 한편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볼커 룰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 크라이시스, 리퀴드 크라이스를 극복하는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 같은 비정상적인 정책을 취했었다. 그만큼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커 롤 효과가 너무 늦게 시작되면 그만큼 자산 부분의 거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정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 그래서 사후정리 문제도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체로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회복할 때에 실시하기 때문에 보통 8부 능선에서 한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도 위기가 완전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워낙 강도 있는 양적완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자산 부분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에프터 크라이시스를 극복하는 문제에서 지금이 최적기이다. 그래서 위기 극복 정도를 보면 지금은 8부 능선에 와있다고 평가된다.
규제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커 롤은 미국에서 2009년부터 논의되면서, 2010년에 어렵게 마련됐다. 하지만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2년 동안 진통을 겪은 상황에서 작년 12월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늦었다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다. 규제, 정책의 타이밍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은 사실상 2010년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규제에 따라 그 규제를 숙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8부 능선에서 볼커 롤이 시행됐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못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시점을 선택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나타나야 에프터 크라이시스, 에프터 쇼크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규제에 대해 익숙해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가, 부동산의 거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낙관론에 의해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심리가 규제 보다 커질 때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 심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행동에 나타나는 규제에 대한 익숙도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2010년이 적당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올해 국제 금융 컨퍼런스가 통화정책에 상당히 맞춰져 있다. 또 참석자들이 대부분 통화정책과 관련 있는 금융의 거물급들이다. 세계 경제의 큰 틀에서 양적완화 정책에서 출구전략으로의 전환은 대전환이다. 그리고 아베노믹스, 리코노믹스가 추진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국제 금융 컨퍼런스는 중요하다. FRB 총재 중 가장 권위가 있는 폴 볼커가 올해 첫 미국 밖 행사로 한국경제 TV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그래서 볼커 롤과 관련해 테이퍼링이 신흥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도 방문한다. 또한 아베노믹스의 실적인 설계자인 하마다 고이치도 방문하고, 리커노믹스의 자문관인 다오 쿠이도 참석한다. 아베노믹스에 의해 엔저가 나타나면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마다 고이치와 리 다오 쿠이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1차 논쟁이었다면 이번에는 2차 논쟁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이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때에 중앙은행 총재를 맡아 1979~1987년까지 8년간 미국의 FRB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해 12월 FRB 100주년 행사에서 역대의 FRB 18대 총재들 가장 훌륭한 인물인지 꼽아봤다. 많은 투자자들은 세계 경제의 대통령의 용어를 만들었던 옐런 그린스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폴 볼커가 가장 훌륭한 FRB 의장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FRB 실수 중에서 두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1930년 대 발생했던 에클스의 실수가 있다. 이것은 에클스가 출구전략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 결과적으로 경기를 더 침체시켜 대공황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1979년 오일 쇼크가 발생한 이후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시의 FRB 의장인 볼커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큰 책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유가 때문에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렸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 침체가 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성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경기를 더 침체시킨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래서 물가의 안정을 잡았다는 차원에서 보면 Voler`s success이지만,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Voler`s failure이다. 그래서 지금도 볼커가 미국 경제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Voler`s success, Voler`s failure는 어느 쪽에 경제 정책의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나뉜다. 실제로 미국 경기가 침체를 겪음에 있어 레이거 노믹스로 탈피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미국이 당시의 공화당 정부에서 진행했던 strong america는 미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됐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Voler`s failure는 잘못됐다고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 안정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볼커가 상당히 창조적이고 과감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볼커 룰은 미국의 위기 이후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탄탄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담은 단일 금융법, 소위 로드 프랭크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금융사가 너무 비대해졌고,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사의 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은행과 IB 업무를 격리 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 역사를 보면 은행과 IB를 줄이는지 합치는지 쪽의 역사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는 금융사의 무소불위의 힘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IB를 불리 시키는 작업이 볼커 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사람의 가장 관심사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구조, 산업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세심하기 때문에 볼커 룰을 크게 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잡한 파생 상품 규제다. 파생 상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정부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은 정보가 미약하다. 그러면 돈의 이익은 정보의 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복잡한 파생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미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레버리지다. 원금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증거금을 올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사의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떨어지면 그 속도는 엄청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규제하기 위해 레버리지 투자를 5배 이내까지 방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금융사가 자기자본 운용과 투자를 제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사 CEO, 임직원들이 높은 연봉을 위해 무리한 투자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융사 CEO, 임직원들의 연봉을 규제하는 내용이 마지막이다.
금융 위기가 유동성 위기에서 위기를 낳게 한 체질에 문제가 있고, 위기를 낳게 한 체질에 문제가 있으면 실물 경제도 침체된다. 같은 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추진됐고, 다른 한편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볼커 룰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 크라이시스, 리퀴드 크라이스를 극복하는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 같은 비정상적인 정책을 취했었다. 그만큼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커 롤 효과가 너무 늦게 시작되면 그만큼 자산 부분의 거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정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 그래서 사후정리 문제도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체로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회복할 때에 실시하기 때문에 보통 8부 능선에서 한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도 위기가 완전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워낙 강도 있는 양적완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자산 부분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에프터 크라이시스를 극복하는 문제에서 지금이 최적기이다. 그래서 위기 극복 정도를 보면 지금은 8부 능선에 와있다고 평가된다.
규제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커 롤은 미국에서 2009년부터 논의되면서, 2010년에 어렵게 마련됐다. 하지만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2년 동안 진통을 겪은 상황에서 작년 12월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늦었다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다. 규제, 정책의 타이밍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은 사실상 2010년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규제에 따라 그 규제를 숙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8부 능선에서 볼커 롤이 시행됐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못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시점을 선택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나타나야 에프터 크라이시스, 에프터 쇼크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규제에 대해 익숙해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가, 부동산의 거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낙관론에 의해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심리가 규제 보다 커질 때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 심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행동에 나타나는 규제에 대한 익숙도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2010년이 적당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올해 국제 금융 컨퍼런스가 통화정책에 상당히 맞춰져 있다. 또 참석자들이 대부분 통화정책과 관련 있는 금융의 거물급들이다. 세계 경제의 큰 틀에서 양적완화 정책에서 출구전략으로의 전환은 대전환이다. 그리고 아베노믹스, 리코노믹스가 추진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국제 금융 컨퍼런스는 중요하다. FRB 총재 중 가장 권위가 있는 폴 볼커가 올해 첫 미국 밖 행사로 한국경제 TV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그래서 볼커 롤과 관련해 테이퍼링이 신흥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도 방문한다. 또한 아베노믹스의 실적인 설계자인 하마다 고이치도 방문하고, 리커노믹스의 자문관인 다오 쿠이도 참석한다. 아베노믹스에 의해 엔저가 나타나면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마다 고이치와 리 다오 쿠이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1차 논쟁이었다면 이번에는 2차 논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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