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공기관 지정기준 `오락가락`
<앵커> 정부의 일관성없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기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문제를 논의됐습니다.
당시 민간위원들은 1년 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제 시기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돼 독점적 지위가 해소될 때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원 주장을 받아들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수시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해야 할 새 명분으로 방만 경영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기준이 1년 만에 `독점 해소`에서 `방만 경영`으로 바뀐 겁니다.
공공기관 해제 2년 만에 재지정이 유력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공공기관 운영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IPO와 지분 매각을 명분삼아 이들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던 정부로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정책 불신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없이 정부 입맛따라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기준입니다.
공운위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운영 행태에 또 다시 휘둘릴지 아니면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앵커> 이번주 금요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입니다.
신선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신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짚어주시죠.
<기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될 전망입니다.
민영화를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지 2년만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실효성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는 산은과 기은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그 동안 지정해제 조건이었던 민영화와 기업공개 등이 사실상 물 건너 간데다, 새 정부 들어 이들의 정책금융기능도 한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산은과 기은의 공공기관 지정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한국거래소는 사실 올해 공공기관 지정해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해 말부터 터진 ‘방만경영’이 한국거래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유보했습니다.
독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경쟁 체제가 이뤄지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복수의 거래소 설립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운위가 제시한 단서를 충족시켰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이명박(MB) 정권의 낙하산 인사였던 김봉수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대구경북(TK)출신의 최경수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는 공공연히 기정사실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거래소가 포함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물 건너 간 셈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1억 1359만원(지난해 결산기준)으로 312개 공공기관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1인당 복리후생비도 1천 488만원으로 공공기관 중점관리로 지정된 20개사 중 단연 탑입니다.
[리포트] 한국거래소 지정해제 적극 논의할 때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해제라는 한국거래소의 숙원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거래소 간의 인수합병, 신규 상장기업 유치를 위한 국경을 뛰어넘는 경쟁.
최근 글로벌 거래소들은 합종연횡을 통한 영역 확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증권거래소가 싱가포르 상품파생거래소 지분의 절반을 인수하고 일본거래소는 기업공개를 통해 경쟁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거래소들이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과 방만경영 논란 속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도 해외 거래소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선 선결조건인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우리나라 거래소만 고립돼 있는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PO, 공공기관 해제를 해야) 외국과의 지분교환, 다양한 M&A활동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방만경영과 독점 우려를 문제시 삼아 공공기관에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근거가 됐던 거래소의 독점 문제가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해소됐습니다.
꾸준히 지적돼 온 과다 복리후생비 등 방만경영 문제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와 협조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위해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세계 유수 거래소들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미래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신규지정과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전화연결]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박사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앵커> 한국거래소 공공기관에서 해제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
<앵커> 해외 금융선진국의 증권거래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앵커> 우리만 역주행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공기관 방만경영 감시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나 해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앵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만경영’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길 꺼려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그들만의 잔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되면 주요 경영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외부에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기관장 및 직원 1인당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임원 출장 기록, 채용 정보 등 34개 항목입니다.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모두 공시해야 하고, 예산 집행이나 임금 수준 조정도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사무실 냉난방 온도까지 통제를 받게 되는 등 웬만한 경영 정보가 샅샅이 공개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는 방만경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09년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전인 2008년 8억원에 달하던 거래소 이사장 연봉은 2013년 1억7000만원으줄었고, 이사들의 연봉도 같은 기간 5억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임원들의 고액 연봉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12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자마자 은행장 연봉과 이사 연봉을 올린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금요일에 이들 3개 기관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이번 결정이 얼마동안 유지가 되는건가요?
<기자> 공운위는 매년 1월에 한 번 열립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경우 별도로 한 번 더 열릴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열린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운위의 결정 유지기간도 최소 1년입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는 `방만경영 해소`와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번 공운위의 결정이 2018년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의 일관성없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기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문제를 논의됐습니다.
당시 민간위원들은 1년 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제 시기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돼 독점적 지위가 해소될 때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원 주장을 받아들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수시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해야 할 새 명분으로 방만 경영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기준이 1년 만에 `독점 해소`에서 `방만 경영`으로 바뀐 겁니다.
공공기관 해제 2년 만에 재지정이 유력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공공기관 운영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IPO와 지분 매각을 명분삼아 이들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던 정부로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정책 불신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없이 정부 입맛따라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기준입니다.
공운위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운영 행태에 또 다시 휘둘릴지 아니면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앵커> 이번주 금요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입니다.
신선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신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짚어주시죠.
<기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될 전망입니다.
민영화를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지 2년만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실효성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는 산은과 기은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그 동안 지정해제 조건이었던 민영화와 기업공개 등이 사실상 물 건너 간데다, 새 정부 들어 이들의 정책금융기능도 한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산은과 기은의 공공기관 지정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한국거래소는 사실 올해 공공기관 지정해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해 말부터 터진 ‘방만경영’이 한국거래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유보했습니다.
독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경쟁 체제가 이뤄지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복수의 거래소 설립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운위가 제시한 단서를 충족시켰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이명박(MB) 정권의 낙하산 인사였던 김봉수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대구경북(TK)출신의 최경수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는 공공연히 기정사실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거래소가 포함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물 건너 간 셈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1억 1359만원(지난해 결산기준)으로 312개 공공기관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1인당 복리후생비도 1천 488만원으로 공공기관 중점관리로 지정된 20개사 중 단연 탑입니다.
[리포트] 한국거래소 지정해제 적극 논의할 때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해제라는 한국거래소의 숙원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거래소 간의 인수합병, 신규 상장기업 유치를 위한 국경을 뛰어넘는 경쟁.
최근 글로벌 거래소들은 합종연횡을 통한 영역 확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증권거래소가 싱가포르 상품파생거래소 지분의 절반을 인수하고 일본거래소는 기업공개를 통해 경쟁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거래소들이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과 방만경영 논란 속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도 해외 거래소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선 선결조건인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우리나라 거래소만 고립돼 있는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PO, 공공기관 해제를 해야) 외국과의 지분교환, 다양한 M&A활동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방만경영과 독점 우려를 문제시 삼아 공공기관에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근거가 됐던 거래소의 독점 문제가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해소됐습니다.
꾸준히 지적돼 온 과다 복리후생비 등 방만경영 문제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와 협조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위해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세계 유수 거래소들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미래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신규지정과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전화연결]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박사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앵커> 한국거래소 공공기관에서 해제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
<앵커> 해외 금융선진국의 증권거래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앵커> 우리만 역주행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공기관 방만경영 감시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나 해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앵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만경영’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길 꺼려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그들만의 잔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되면 주요 경영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외부에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기관장 및 직원 1인당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임원 출장 기록, 채용 정보 등 34개 항목입니다.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모두 공시해야 하고, 예산 집행이나 임금 수준 조정도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사무실 냉난방 온도까지 통제를 받게 되는 등 웬만한 경영 정보가 샅샅이 공개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는 방만경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09년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전인 2008년 8억원에 달하던 거래소 이사장 연봉은 2013년 1억7000만원으줄었고, 이사들의 연봉도 같은 기간 5억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임원들의 고액 연봉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12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자마자 은행장 연봉과 이사 연봉을 올린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금요일에 이들 3개 기관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이번 결정이 얼마동안 유지가 되는건가요?
<기자> 공운위는 매년 1월에 한 번 열립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경우 별도로 한 번 더 열릴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열린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운위의 결정 유지기간도 최소 1년입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는 `방만경영 해소`와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번 공운위의 결정이 2018년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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