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개인정보 유통 철저히 파악‥텔레마케팅 직원 불이익 없도록"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발표된 대책 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 경로 등을 철저히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카드3사 사건과 관련한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화영업 중단과 관련해 TM(텔레마케팅)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지난 1월24일 차단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법무부와 경찰의 경우 개인정보 추가 유출·유통·활용자에 대한 합동 단속을 조속히 실시하고 특히,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의 경우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전화번호 신속 정지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안행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거래애서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유출시 피해 확산이 우려돼 관련부처 등과 함께 주민번호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금융위도 금융권에서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 개선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혓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키로 했으며 보다 폭넓은 전자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하여 입법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개인정보 추가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와 경찰내 TF 등을 중심으로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행부는 대부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유통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과 합동단속 실시하고 금감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즉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특히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행정력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혼선 없이 일관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