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지금 이 시간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팀 이준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장토론이 시작된지 2시간 넘게 지났는 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기자>
이번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장관들끼리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시로 민관 합동회의로 바뀌면서 시간제한이 없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돼지갈비집 사장부터 대기업 CEO까지 민간인 60여명을 포함해 모두 140명 정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성취하는 자리인 만큼 모든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데요,
토론이 끝날 때까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어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끝장토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앞서 현장 취재기자의 전화연결을 들으신 데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며 사실상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는 데요,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잘한 정부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반대로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들은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서 발언에 나섰는 데요,
박용만 회장은 기업 현실에 비해 과도한 규제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만드는 규제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규제`라는 단어 자체에 얽매이기 보다는 기업 현실 입장에 서서 어떤 규제가 문제인 지를 확실히 선별해야한다는 겁니다.
박 회장은 "규제 개혁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데, 이것을 특혜라고 오해하고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또 "규제를 하는 정부와 규제를 받는 기업간의 체감온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거침없는 언변으로 딱딱했던 회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풀어줬습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산업 곳곳에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는 데요,
온라인 결제시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를 꼽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엑스를 액티브하게 엑스를 쳐달라"라고 말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규제를 몇건 줄이겠다는 건수 중심이 아닌 국민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개조시장과 온라인 결제시장, 관광산업, 외국인 환자,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대표적인 규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규제는 빙산과 같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침몰한 타이타닉호가 되지 않도록 물밑 속 규제 얼음을 녹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경제단체의 쓴소리도 이어졌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의 고충일 텐 데, 어떻습니까?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곧바로 기업현장의 애로사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정부의 규제로 고충을 겪는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들은 "규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제를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창업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청년인턴 인원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등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여러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증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유사한 인증도 많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비용 지출을 겪는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도 개선이 공감을 한다"며 "인증관련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 곧바로 이어졌는 데요,
박 대통령은 "인증관련 콜센터를 국민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며 "어려운 국민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돼지갈비집 사장은 "음식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 고용문제"라며 복잡한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현장 소식을 들어보니 기업인들의 고충과 대통령의 질문, 또 장관들의 답변이 거침없이 이뤄져 예정된 순서의 절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구요?
<기자>
오늘 규제개혁 회의는 말 그대로 `끝장토론`인 만큼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세션1과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세션2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응책들까지 나오면서 상당한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데로 예정된 순서의 절반도 진행하지 못한 채 회의 시간이 거의 3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론 진행자가 중간 중간에 나서 간단하게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지만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데로 세션1에서는 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주를 이뤘고 이제 진행될 세션2에서는 규제 개혁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외국계 회사 CEO와 미국 대학교 총장, 또 주한 영국 대사 등의 질의 순서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논의 대상과 범위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지금 이 시간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팀 이준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장토론이 시작된지 2시간 넘게 지났는 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기자>
이번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장관들끼리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시로 민관 합동회의로 바뀌면서 시간제한이 없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돼지갈비집 사장부터 대기업 CEO까지 민간인 60여명을 포함해 모두 140명 정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성취하는 자리인 만큼 모든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데요,
토론이 끝날 때까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어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끝장토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앞서 현장 취재기자의 전화연결을 들으신 데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며 사실상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는 데요,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잘한 정부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반대로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들은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서 발언에 나섰는 데요,
박용만 회장은 기업 현실에 비해 과도한 규제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만드는 규제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규제`라는 단어 자체에 얽매이기 보다는 기업 현실 입장에 서서 어떤 규제가 문제인 지를 확실히 선별해야한다는 겁니다.
박 회장은 "규제 개혁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데, 이것을 특혜라고 오해하고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또 "규제를 하는 정부와 규제를 받는 기업간의 체감온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거침없는 언변으로 딱딱했던 회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풀어줬습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산업 곳곳에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는 데요,
온라인 결제시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를 꼽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엑스를 액티브하게 엑스를 쳐달라"라고 말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규제를 몇건 줄이겠다는 건수 중심이 아닌 국민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개조시장과 온라인 결제시장, 관광산업, 외국인 환자,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대표적인 규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규제는 빙산과 같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침몰한 타이타닉호가 되지 않도록 물밑 속 규제 얼음을 녹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경제단체의 쓴소리도 이어졌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의 고충일 텐 데, 어떻습니까?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곧바로 기업현장의 애로사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정부의 규제로 고충을 겪는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들은 "규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제를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창업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청년인턴 인원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등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여러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증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유사한 인증도 많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비용 지출을 겪는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도 개선이 공감을 한다"며 "인증관련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 곧바로 이어졌는 데요,
박 대통령은 "인증관련 콜센터를 국민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며 "어려운 국민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돼지갈비집 사장은 "음식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 고용문제"라며 복잡한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현장 소식을 들어보니 기업인들의 고충과 대통령의 질문, 또 장관들의 답변이 거침없이 이뤄져 예정된 순서의 절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구요?
<기자>
오늘 규제개혁 회의는 말 그대로 `끝장토론`인 만큼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세션1과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세션2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응책들까지 나오면서 상당한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데로 예정된 순서의 절반도 진행하지 못한 채 회의 시간이 거의 3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론 진행자가 중간 중간에 나서 간단하게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지만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데로 세션1에서는 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주를 이뤘고 이제 진행될 세션2에서는 규제 개혁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외국계 회사 CEO와 미국 대학교 총장, 또 주한 영국 대사 등의 질의 순서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논의 대상과 범위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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