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가계 아닌 엉뚱한 곳 반사이익

<앵커>
사내유보금 과세를 기업이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마땅하지 않을 경우 배당으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정작 혜택을 보는 개인투자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내유보금 과세를 피하려면 기업은 확보한 당기순이익을 어떻게든 써야합니다.
국내 10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모두 510조원 이상.
만약 당장 이 돈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의 가장 큰 목적은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배당을 늘릴 경우 엉뚱한 곳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사실상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배당을 늘리게 될 텐데, 내수로 그 돈이 돌아오겠느냐"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약 절반에 달하고 현대차 역시 45%에 이릅니다.
재계 5위인 포스코는 이미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33%지만 개인 지분은 24%에 불과합니다.
정부 과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그 배당의 상당액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거둬들인 세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기업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인위적인 투자 유도 발상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메기고 이걸 다시 돌려준다? 이런 발상은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배당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법인세를 두 번 낸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탠딩> 박상률 기자 / srpark@wowtv.co.kr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그러나 목표로 삼은 내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