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가격제한폭 확대 득과실..증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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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6 16:16  

[이슈진단] 가격제한폭 확대 득과실..증시 영향은

이인철Q1) 정부가 가격제한폭 확대 단계적 확대에서 일시적 확대로 가닥을 잡았죠, 언제부터 시행되나 ?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시스템 구축 등 4월 시행이 유력해보인다.

금유당국은 당초 상하한폭 30% 확대는 단계적 확대가 아닌 일괄적 적용을 하기로했다.

코스피200에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코스닥 전 종목을 대상으로 도입한다는 얘기다.

남은 것은 리스크 관리가 문제인데요.

증권사들 전산시스템 적용 등 대부분이 시스템 구축에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달내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놓고 제도 도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 추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Q2) 정부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까지 한꺼번에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배경은 ?



이인철Q3) 사실 증권가에서도 가격제한폭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선 반신반의하고 있다구요 ?

기자) 정부가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증시역동성을 키워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주목적이다.

그동안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서 유보적이던 정부가 입장이 바뀐 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가 국내외 자금의 증시 유입을 촉지하는 매개제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취지의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투자행태가 신중해져서 뇌동매매를 줄이는 가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투자의 관행이나 문화는 가격제한폭 크기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증시 활성화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황세운Q4) 가격제한폭 확대가 궁극적으로 국내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이인철 Q5)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득실,실효성 논란인데요. 긍정적 측면을 살펴볼까요 ?

기자) 가격제한폭이 없으면 큰 폭의 등락이 오히려 더 없다는 주장이다.

어떤 종목이 13% 정도 오르면,,투자자들 마음속으로 2%만 더오르면 상한가데. 하는 기대심리가 있다.

내가 투자를 했던 안했던 기업 기업과 가치 등 본질적인 뉴스가 반영되기 보다 가심리가 반영된다는 거다.

따라서 가격제한폭이 오히려 증시 불안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또 상한가치면 높은 변동성 며칠간 지속, 이럴경우 반대매매 힘들어 변동성 더 키울수 도 있다.

실제 주가가 가격제한폭에 도달하면 높은 변동성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오히려 변동성 확산되는 사례 많다.

또 가격제한폭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제한폭에 수렴하는 속도 빨라지는 자석효과도 관찰되고 있다.

이럴경우 가격제한이 되데 가격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아예 제한폭을 두지 않으면 기업 실적 등 펀더먼텔 근거해 주가 움직일 수 있다.

더불어 가격제한폭을 악용해 `상한가 굳히기` 등 증시에 작전주들 부당거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황세운 Q6) 이 기자가 짚어본 것처럼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시나요 ?



이인철 Q7) 문제는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게 있나?



기자) 우리나라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올 상반기만해도 한두달 사이에 주가가 배 이상오른 종목 수두룩하다.

더욱이 증시 변동폭이 확대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정보력이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에 노출 위험이 더 커진다.

무억보다도 약간의 물량만으로 가격이 널뛸수 있고 반대로 공매도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공매도는 수급이 취약한 코스닥시장을 교란시킬수 있는 주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황세운 Q8)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걱정된다. 리스크 측면에서 어떤 부정적 파장이 예상되나요?



이인철 Q9)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변동성 완화 대비책, 어떤게 있나요 ?

기자) 금융당국은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했다.

시장 전체뿐 아니라 개벌 종목에 대한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했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장중 주가가 호가제출직전 체결가격에다 발동가격(코스피200 종목은 3%, 일반종목과 코스닥은 6%) 이상으로 변동하면 매수매도호가를 모아 적정가격으로 주문을 체결하는 하는 단일가 매매(2분간)로 전환된다.

현재와 달리 주가 제한폭까지 단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변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장중 큰 폭의 누적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가가 전일 종가대비 10%, 20%, 30% 변동되는 시점에서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특정 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액을 보유하면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공매도 잔액 공시도 도입한다.

또 가격제한폭이 늘어날 경우 외국계 등 기관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시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1개월 지났다.

결론은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으로 가격 변동율이 감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변동 완화 및 주식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황세운 Q10) 변동성 완화장치, 가격제한폭 확대의 방어막될까요 ?



이인철 Q11) 지금도 서킷브레이크와 사이드카 등 시장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있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

기자) 서킷브레이커(시장 전체 거래 중단) 사이드카(현물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정지) 등과 유사한 제도다.

먼저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증시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처방이라면, 사이드카는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지 전에 차단하는 예방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렇다 보니 일단 발동되면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매매 주문 중 프로그램 매매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이드카보다 범위가 넓다.

또한 서킷브레이커는 선?현물에 모두 적용되지만 사이드카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코스닥시장의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2001년 10월15일 규정 도입 이후 5번째고 유가증권시장(1998년 12월7일 도입)을 포함하면 8번째다.

최초 서킷브레이커는 2000년 4월17일 미국 주가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의 최초 발동은 2006년 1월23일 미국 주가 하락과 테마주 급락에따라 이뤄졌다.

결국 서킷브레이커는 증시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황세운 Q12) 문제는 평상시보다 위기가 닥치면 증시가 요동을 친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리스크에 노출되면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다 ?



이인철 Q13) 앞서 봤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이 없는 국가들이 많고 일부 동남아증시에는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우 변동성 완화장치를 따로 두고 있나요 ?

기자) 미국과 유럽 등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국가들도 변동성 완화장치는 있다.

블랙먼데이 1987, 10월 19일 미국증시 하룻만에 22% 폭락한 적이 있다.

이후에 미국은 주가가 일정수준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거래중단하고 투자자들 휴식 가질수 있는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일부 유럽국가들이 사용하는 변동성제한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적용하고 있다.

변동성제한장치는 가격이 급변동할 때 일시적인 냉각기간을 제공하고 가격 방식에 변화를 준다.

이런 유럽방식이 우리시장에 채택, 지난 9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동적·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혼합된 형태를 시행하되 시장 전체적인 가격 발견 기능이 유지돼 기업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세운 Q14) 중장기적으로 선진증시처럼 우리증시도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방안 도입도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나?



지금까지 가격제한폭 확대의 득과 실, 우리증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봤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증권팀 이인철 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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