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갈등 왜?··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중단?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사태 왜?··지원 중단 현실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누리과정으로 혜택을 보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127만명에 달해 이번 교육감들의 결정이 실제 보육료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왔다.

문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내년 3세 아동 어린이집분(복지부, 지자체 부담) 5천200억원을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부담분(전체 2조1천545억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했던 부분이니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사무로 보고 국고 지원 불가입장을 밝히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이번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국회 심의 절차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예산안에서 누락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부터는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내년 대상 인원은 62만명여명이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박 시장은 8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서울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어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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