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중국 전격 금리인하, 경기부양 의지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7.3%로 둔화가 됐다. 하지만 7.3%의 둔화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4분기 PMI 지수 같은 부가가치 관련된 지수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성장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7%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정책금리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2년 4개월 만에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Q > 중장기 리커노믹스+단기 케인즈언
1년 전에는 공급을 중시하는 리커노믹스를 추진했었다. 규제완화, 작은 정부 지향, 대규모 감세, 시장경쟁 촉진,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것이 리커노믹스의 일환이다. 그러나 4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위안화 평가 절상, 미국의 통상 마찰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총수요 쪽도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리커노믹스는 계속해서 추진해 가고, 금리인하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같이 가는 정책이다.
Q > 중국 경기부양, 복합정책 추진 이유는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부동산의 거품이 잡히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순환 과제와 경제의 질적 구조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Q > 풋과 콜의 의미
요즘 풋, 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이 작동되거나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보가 없고, 각국들이 공조가 안 되고,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진흙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경제정책의 효율에 있어서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풋과 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Q > 미국 풋과 콜의 의미
6년 전 미국은 중국보다 더 어려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스템이나 마켓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버냉키 전 의장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는 버냉키 콜, 버냉키 풋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Q > 리커창 풋, 가능성은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는 타격을 많이 받게 된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이 사실상 중국 경제의 회복 쪽으로 낙관적 기조를 형성되는 리커창 풋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회주의의 성장경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성장경로 초기에는 노동 집약적인 외연적 성장이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외연적 성장 단계에서 내연적 성장 단계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거품 같은 경우에는 외연적 성장 단계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이 복합처방으로 가는 이유는 중국의 성장경로의 이행 과정에서 단기적인 문제, 중장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다.
Q > 국내경제 `초이 풋` 가능성은
초이 노믹스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이 나왔다. 내년부터는 금융, 재정, 노동 3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하게 나왔다. 방향은 맞았다. 대승적 차원에서 단기적 처방을 빨리 입법 시켜 단기적으로 경기의 미스매치를 줄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가지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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