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금융위기 조기 극복, 중국 수입처 역할
금융위기 조기 극복은 중국의 수입처 역할이 컸다.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면 세계 경제가 악순환 국면에 빠지게 되지만 보호주의가 완화될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둔화 조짐과 함께 보호주의 움직임이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 중요하다.
Q > 오바마 정부, 출범부터 달러 약세책 추진
오바마 정부는 출범부터 달러 약세책을 추진했다. 통화평가절하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다. 또한 미국 기업을 환류시키는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미국 국민에게 바이 아메리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Q >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아
미국의 성장률이 작년 3분기 5%에서 올해 1분기 0.2%로 둔화되며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통령 선거 기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Q > 미국 보호주의 `무역적자 규모` 잣대
금융위기 직후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이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부진해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근린궁핍 달러 강세로 올해 들어 무역적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Q > 올 3월 중순 달러인덱스 100까지 상승
올해 3월 중순 달러인덱스가 100까지 상승했을 때 슈퍼 달러가 된다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달러인덱스는 93대까지 하락했다. 미국의 Fed, 재무부, USTR 모두 강달러를 우려하고 있다.
Q > 1930년대 대공황으로 미국 `잃어버린 시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은 잃어버린 시기로 유일하게 남은 경기회복 수단은 애국심이었기 때문에 1933년 미국산 제품만 쓰도록 BAA를 제정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규정은 이 법에 포함돼 있다.
Q > 근린궁핍 자국통화 평가절하국 날로 확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달러 약세 정책이 알려지며 최근 유럽 국가들도 자국 통화 약세 정책을 추진해 미국이 역풍을 맞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도 선진국 보호주의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Q > AIIB, TPP 등에서 현 정부 `대외정책 부재`
보호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은 여건에 따라 각국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AIIB, TPP 등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부재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은 대외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외정책의 인력을 확보해서 대외정책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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