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공사화 추진…21일 정책 토론회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과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골자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500조 원을 돌파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하기에 현재의 기금운용체계가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자산운용기관과 비교해 기금 규모 대비 전문인력이 적고,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에 나서기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사연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독립적인 투자 집행 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설립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조직과 인력, 예산승인, 성과평가를 받지만, 개별 투자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기금운용공사를 관리하게 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원 구성이 바뀔 전망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연금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보험료율 등 제도 전반을 관할하는 국민연금 정책위원회로 격상되며, 기금운용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