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14-15일···재정건전성 및 노동개혁 등 이슈

내일(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노동개혁 문제 등 최근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현 정부 경제수장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증대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따진다는 방침이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특히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 혜택도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 협상이 정부가 정한 시한(9월10일)을 넘기자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에서는 지역 현안과 직접 관련이 되는 SOC 예산 감소에 대한 질의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점검과 함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 여부와 하반기 이후 내년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밖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관심이 모아진 재벌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관련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