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해습니다.
보험상품과 가격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상품 가격통제는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다”면서 “보험상품의 가격 통제 장치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이자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동안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정부는 표준이율 폐지로 인한 보험사의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보험료의 비교·공시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도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사후보고제가 적용돼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10개의 표준약관 제도도 전면 재정비됩니다. 금융위는 파장이 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계획입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행위에 대한 규제도 사후적·간접적 감독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요건이 완화되고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도 허용됩니다
보험가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핀테크 시대에 부응해 보험가입 절차를 온라인 환경에 맞춰 1~2장 분량의 통합가입자료 서명 하나로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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