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1조 더 풀고 車 개별소비세 다시 인하

<앵커> 정부가 1분기에 21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주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21일만에 경기부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1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재정을 138조 원에서 144조 원으로 6조 원 추가 투입하고, 정책금융을 15조5천억 원 더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6월까지 연장하고 이달 판매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서 중형차는 50~60만 원, 소형차는 30~4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춘절 중국 특수를 맞아 세금을 즉시 환급해 주는 사후 면세점을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초 수출과 내수 양측면에서 경기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가 또 다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 동원해서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여력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경기하강이 불가피한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확대가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경기요동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을 상반기에 끌어다 쓰면서 반짝 성장한 이후 하반기에 재정 여력이 없으면 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재정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성장률을 유지해야겠지만 무리하게 올리기 위해서 오늘 먹지만, 1년 뒤 거 없애서는 안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 조기집행보다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