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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집단대출 규제하지 않는다"‥기존 입장 재확인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3-08 15:44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건설 업계의 어려움이 야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8일 진웅섭 원장은 오전에 열린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지난 2월1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수도권 시행 이후 시장동향을 진단하고 5월2일 비수도권 확대시행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감독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올해 1월부터 2월중 집단대출 신규 승인 규모는 12조1천억원으로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4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등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월중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동일하게 2조7천억원 증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대출시장에 연착륙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비수도권 대출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정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영업점 직원 교육 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하는 등 은행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주택협회는 시중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 거부와 감액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출을 정상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3월 현재 주택건설업계 회원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집단대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1만2천여가구 1조8천억원에 이른다며 집단대출 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까지 중도금 대출 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건설업체들이 분양 계약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택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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