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4월 금융통화회의, 한국은행의 선택은?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4월 금융통화회의, 한국은행의 선택은?
Q > 韓 은행, 대내외적 통화정책 추진여건 어려워
현재 추가금리 인하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인상 요인은 3월 Fed 이후 많이 약화되었으며, 금리인하 요인 또한 일부 지표의 개선세로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국내의 정책금리 여부에 대해 2월 금통위 의사록 발표 이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Q > 韓 금리 전망 `추가 인하 vs 동결 vs 동반 인상`
국내의 정책금리에 대해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경기 회복을 우선 시하는 것이며, 금리인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자금이탈 방지를 우선 시 하는 것이다.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처럼 모든 경기사이클이 변동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다.
Q > 韓 금리 전망 `추가 인하 vs 동결 vs 동반 인상` 부작용
금리 추가 인하와 동결, 동반 인상 이 3가지 방안 모두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금리를 추가 인하할 시 외자이탈이 발생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될 수 있으며, 금리인상으로 전환할 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또한 금리동결을 지속할 시 우유부단과 실기론에 대한 비판이 확대된다. 이러한 일반적 통화정책 수단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 통화이 필요하다.
Q > 韓 정책금리 1.5% `저금리 vs 고금리`
정책금리의 적정금리를 테일러 준칙으로 산출할 시 성장과 물가의 정책가중치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적정금리를 통화정책의 잣대로 삼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많지 않다.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것 보다 최적통제준칙에 따른 금리경로를 중시해야 한다.
Q > 韓 지난 해 GDP 2.7%, 잠재수준 밑돌아
국내는 지난 해 GDP가 2.7%를 기록하며 잠재수준을 밑돌고를 있다. 올해에도 GDP 3% 달성에 대해 예측기관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며, 글로벌 IB들은 평균적으로 2.5%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 상존하고 있는 유동성 함정과 4대 절벽, 북한 변수를 고려한다면 올해에도 GDP 3%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체감경기 개선도 어렵기 때문에 추가경기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
Q > 韓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 권유
국내 IMF와 OECD 국가 중 재정정책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한다면 통화정책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시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 수단이다.
Q > 금리인하 효과 놓고 벌이는 `4가지 논쟁`
- 정책과 시장금리 간 `interest system`
- 금리와 총수요 반응 간 `liquidity trap`
- 당국과 은행 협조 `crowding out effect`
- 美 금리인상 영향 놓고 `taper tantrum`
Q > 새로운 금통위 라인업, 물가목표 2% 수정, 금융위 연 8회 축소
이번에 한국은행은 물가목표를 2%로 수정하였으며 금통위도 연 8회로 축소하였다.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 대한 책무를 높여 한은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피셔 방식에 따라 최적통제준칙을 활용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관할범위 측면에서 빅 브라더 논쟁이 정리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