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중국은 원격 진료나 사물 위치정보 서비스, 드론 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기술·산업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며 "규제를 없애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감축이 프랑스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를 넘어 신성장산업 육성의 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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