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IoT 전국망 구축…ICT 규제 확푼다

<앵커>

세계 최초로 정부가 다음달까지 사물인터넷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ICT융합 신산업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IoT 전용 전국망이 깔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ICT융합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래부는 전세계적으로 IoT에 많이 사용하는 900㎒ 대역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기존 10밀리와트(㎽)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출력을 20배로 상향 조정하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반경이 네 배 넓어져, 망구축에 드는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뷰] 장석영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이렇게 되면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고 신규 IoT 서비스 출시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oT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 10월까지 1.7㎓와 5㎓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IoT 전용 요금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통신과 금융,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와 비식별화 기준을 명확하게 한 법률해설서를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법률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험이나 의료 분야 등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가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